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사들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PF 우려가 큰 2금융권에 대해 부동산 관련 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17일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 방안으로 PF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 효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우발채무 등을 이유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하며 금융과 건설업계에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옥석가리기에 속도를 내 정상 사업장은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대출보증 외 리츠나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PF 정상화펀드의 PF 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도 기존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 뿐 아니라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가능토록 하는 등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도 확충한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뿐 아니라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연체율 상승에 대비해 시중은행들을 향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강조해왔다.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들에 대한 부동산 관련 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체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한다.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순자본비율)과 한도규제 등도 정비해 내실있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더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유 자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일단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도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8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 안정 조치도 즉각적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