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태아(쌍둥이 이상)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가입 기준 완화만으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2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요 보험사들에 다태아 보험의 연도별 손해율과 보험료, 지급보험금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향후 제도 보완과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에 대한 태아보험 인수기준을 개선했다. 저출산 대응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다태아 가정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금융당국은 임신 20주 이후 가입 제한과 담보 축소 기준을 없애고 난임 여부 확인도 금지했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관련기사: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가입"…GA 상품별 수수료 공개(2024년12월16일).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입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태아는 일반 단태아보다 조산 가능성이 높고, 자궁 내 공간 제약 등으로 출생 시 저체중 비율이 높아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이용 가능성도 큰 편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상품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계약 인수기준도 보수적으로 설정되는 구조다. 특히 삼태아 이상의 경우 위험도가 더 높아 사실상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계약을 인수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도 다태아 보험의 위험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인수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가입이 어렵다고 느끼는 산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준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공공 영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할 수 있는 여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민간·공공 협업 방향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위험도를 고려해 가입을 제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이 협업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 가정의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별도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다태아를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는 '다태아 안심 보험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해당 보험은 응급실 내원비, 전염병 진단비, 입원비, 암 진단비 등 19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출생 후 2년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향후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