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시장 영향력이 커진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기업(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하며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 △시장 질서 확립 등을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빅테크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현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두텁게 관리한다는 취지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첫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및 이용자 보호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실태 등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 및 재무구조 취약 등 한계 사업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핀다.
금감원은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대한 사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산을 막는다. 부동산 PF 부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PF 취급 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식이다.
시장질서를 뒤흔드는 반칙행위는 엄중 대응키로 했다. 시장가격 교란 행위, 법규 및 제도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 등을 엄단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29회, 수시검사 709회 등 총 738회의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대비 정기검사는 6회, 수시검사는 53회 각각 늘었다. 검사 연 인원은 2만515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42명 줄인다. 검사대상 회사는 확대하되, 검사 1회당 연인원은 축소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란 게 금감원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