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내세운 청년적금 정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상품 이름과 조건이 정권마다 달라지면서 청년층에 혼선을 주고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줄잇고 있다.
'오락가락' 가입 조건에 혼란만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출범 당시 2년 만기 구조에 월 5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이자에 비과세 혜택과 저축 장려금을 얹어주는 방식이었다. 저축 장려금은 1년차에 납입액 2%, 2년차에 4%가 지급됐다.
1년 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등장했다. 만기가 5년으로 늘어났고, 납입 한도도 7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만4000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기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긴 만기와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7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 등이 청년들에게 장벽으로 다가왔다. 당초 306만명 가입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200만여명 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비판을 수용,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액 일부 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3년 이상 유지시에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와 기여금 일부(60%)를 지원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율은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4.7%,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5.9% 까지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내년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납입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월 최대 납입 한도도 50만원으로 내려갔다. 정부기여금은 3~6%에서 6~12%로 확대했다.▷관련기사:매달 50만원 입금하면 2016만원…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9월12일)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적금 상품 종료와 신설이 반복되고 있다. 혜택은 물론 세부적인 가입 조건까지 변하면서 가입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은행 직원은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도약계좌 혜택 종료가 발표되면서 이미 가입한 계좌도 영향이 있는지 문의가 종종 있다"며 "이해를 돕도록 최대한 설명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8월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율을 거론하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가입 유지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도 해당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비효율적 예산 분배" 지적도
청년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적금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고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적금으로 들어가면 생활 방식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며 "(장기적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적금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청년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효율적인 예산 분배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도약계좌 운영을 위해 지난 2023년 3440억원, 2024년 3590억원을 각각 서민금융진흥원에 교부했다. 하지만 가입자수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아 매년 유보금이 쌓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195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
국회 정무위도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통해 이 점을 짚었다. 정무위는 "가입 실적 부진으로 충분한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집행가능성이 없는 출연금을 전액 교부한 후 이월해 유보금만 증가시키는 것은 한정된 재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는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의 기여금 유보 현황과 가입 실적 추세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의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감에서도 관련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