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28조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서 29세 이하 청년, 65세 이상 노인,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 이재명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기본소득제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꺾어내립니다. 정신을 붕괴하는 정치적 마약과 같습니다." - 이인제 25일 새누리당 대전시당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급부상했습니다. 야권 주자들이 저마다의 기본소득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자 여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일을 해야 돈을 받는 '노동-소득 간 고리'를 끊자는 보편적 복지의 일종입니다.
해외에서는 핀란드가 이달부터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시범사업 중인데요.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560유로(한화 약 70만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이보다도 앞선 2016년 6월 기본소득제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76.9%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당시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매월 각각 2500프랑(성인 대상, 한화 약 290만원), 625프랑(아동, 약 7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제 카드를 꺼내들자 관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며 연구 기본 과제에서 뺀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기본소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재부 고위직 간부들이 참석해 기본소득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 우려 해소를 위해 어떤 사회적 장치를 가질 것인가 등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관가의 기류 변화에, 지난달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후 무두절(상사 없는 날)을 보내 온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새 부대`에 맞는 `새 술` 빚기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벌써부터 유력주자 캠프에 줄을 대는 고위직들이 상당수 있다. 야당이 대권을 잡게되면 대대적인 정책 수정에 나서게 될텐데 주요 공약은 사전 학습 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떠오른 기본소득제는 `표퓰리즘` 성격이 강한 데다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학계에 따르면 세출 조정 없이 매달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기본 세율을 60%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5년 전 박 대통령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부분적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이후 재정을 문제 삼아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