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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하는 네이버·카카오…인수위 '경고장' 파급력은?

  • 2022.05.02(월) 16:26

포털에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알고리즘, 포털 영업비밀인데 공개 압박
"깜깜이 제평위 목에 방울 달겠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내부에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뉴스 배열 등에서 알고리즘이 '사람의 편집' 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제휴를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밀실심사'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포털 내부에서 기사를 보는 인링크 방식에서 포털에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면 아웃링크 도입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국내 포털의 시작화면을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꾸겠다는 '엄포'도 놨다.

인수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등의 날 선 표현도 주저하지 않으며, 포털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투명하게 구성될까

2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막강한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펼치고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포털에 인수위가 손을 댄 것이다.

박 간사는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인수위는 포털 내부나 중립적인 외부기관에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포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기 위해서다.

박 간사는 "네이버·카카오도 알고리즘이라는 '가면'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리즘이 '사람의 편집' 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 등은 법으로 규정한다. 뉴스 등의 배열·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이 검증되면 그 결과는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포털의 알고리즘 검증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를 어떻게 중립적으로 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간사는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개하지도 않고, 열람도 못하게 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권과 관계없는 전문적인 인사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알고리즘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구글은 알고리즘 16가지에 대해 상사하게 공개한다"며 "우리(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주 추상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다만 알고리즘 상당 부분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평위, 모든 회의 공개

'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제평위는 모든 회의를 속기록으로 작성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제평위원 자격 기준도 법으로 규정한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심사 기구다. 현재는 언론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30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제평위는 독립적으로 포털내의 언론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 점은 높이 평가받지만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간사는 "깜깜이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며 "포털은 제평위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삼아 공정성·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포털,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경고

인수위는 포털의 기사가 장기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포털에서 직접 기사를 볼 수 있는 인링크와 포털의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아웃링크 방식 2가지 방식을 쓰고 있다. 인링크는 포털이 전재료를 내고 언론사 기사를 공급받는 방식이지만 아웃링크는 전재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 1만2000개 언론사 가운데 네이버와 인링크 계약을 맺은 언론사는 120여개, 아웃링크 제휴 언론사는 700여개다. 카카오는 인링크 130여개, 아웃링크 800여개다. 

2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은 있다. 인링크 방식은 뉴스 이용자가 뉴스를 보기에 편리하지만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키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웃링크는 언론사의 독립성은 강화되지만,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양산될 수 있다.

박 간사는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며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은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포털의 시작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세계최초로 구글 노란딱지와 '맞짱'

유튜브의 '노란딱지'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노란딱지는 유튜브의 약관을 위반한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아이콘으로, 영상에 광고를 실을 수 없어 콘텐츠 제작자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문제는 왜 노란딱지가 붙었는지 이유조차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 간사는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 등에 대해 사업자가 차단·제한·삭제 등 제재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한다"며 "법적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와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노란딱찌)할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공통의 이론"이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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