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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대기업 법인세 감세분 투자로 이어질까

  • 2022.07.21(목) 16:00

내년부터 최고법인세율 25→22%
이익 5억이하 중소·중견은 10%
세금줄면 투자는다 vs 빈약한 논리

정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부터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확정했다. 세전이익이 3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대기업이 세부담을 줄인만큼 투자와 배당, 일자리 등을 늘리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200억원 초과 22% △ 5억~200억원 20% △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0% 등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세표준인 △3000억원 초과 25% △200억~3000억원 22% △2억~200억원 10% △2억원 이하 10%와 비교하면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한 것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이유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세금으로 나가는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쓰라는 얘기다. 

이번 법인세 조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대기업이다. 지난달 케이프투자증권은 2021년 세전이익 기준으로 CJ, LG전자, 한화, SK 등 119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코스피 기업 전체의 법인세 비용은 9.36% 줄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도 세 부담이 준다. 현재 과세표준은 2억원 이하에 10%를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도 과세표준 5억원 이하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면서다. 다만 지배주주 등이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세율에서 제외된다.

그간 한국은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9년 기준 국내 법인세수 비중은 4.3%로 영국(2.5%), 미국(1%) 등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작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2%보다 높았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OECD 국가·신흥국 등 63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 세율분야 순위는 39위에 머물렀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OECD 38개국 중 20개국은 (과세표준이) 1개 구간인 단일세율이고, 다른 10개 국가는 2개 구간"이라며 "2개 구간인 나라도 중소기업들에서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1.5개 구간"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세 부담은 절세를 위한 기업 쪼개기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지 않기 위해 멀쩡한 기업을 분할하는 편법이다. 일례로 과세표준이 6000억원인 기업이 3000억원짜리 기업 2개로 분할하면, 세금이 94억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사회 전반에 흘러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 포인트 감소할 때 투자율은 0.2% 포인트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 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기재부는 기업에 세 부담을 줄이면 그 혜택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 업체에게 돌아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여러 사람이 투자해 큰 기업을 만드는 게 주식회사 제도"라며 "거기다 누진세율을 때리면 결국 기업들 보고 작아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율 구조는 누진세율의 구조가 아니고 단순하게 단일세율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효과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6월 나라살림연구소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 기업 중 0.01%, 법인세 납세 기업 중 0.02%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는 명분은 대상이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빈약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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