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메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해결책은 법 개정"
윤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 2주년 간담회에서 "(메타의) 보호법 위반 조사는 입장 철회와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이 메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부터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사용자 행태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이번 조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근본적인 개선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정성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됐던 특례 규정을 폐지해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윤 위원장은 "보호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국적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법 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폭넓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데이터=원유, 기반시설 역할 할 것"
개인정보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인프라 역할을 할 방침이다.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는 경제 전반을 돌아가게 하는 '원유'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데이터라는 원유를 정제하고 가공하는 정제소가 돼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기반시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이고 데이터의 70% 이상은 개인이 생성한 정보"라며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하느냐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공공분야에서 시작한 마이데이터를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이종산업 간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 등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이슈 더 중요해진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2주년 성과에 대해 "신설 부처였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민들과 여러 부처에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처음 1년은 기틀을 잡는 기간이었다면 2년 차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시기였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마련을 꼽았다.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산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내외 온라인플랫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도 언급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난 6월까지 제재·처분 400건, 시정명령·권고 249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0년 11월에는 페이스북(현 메타)의 위법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7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영국과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인정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법적 리스크와 시간·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었다고 돌이켰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도래로 기본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활용은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시대가 꽃 피울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이슈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