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들의 소득에 세금을 더 걷는 이른바 '보복세'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미국 고배당주에 장기투자하면서 노후설계를 해 놓은 한국 투자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투자자 기준 현재 15%인 배당소득세를 최대 35%까지 물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갑절이 넘는 세금이 붙는다면 노후설계 자체를 새로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복세는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기업 규제하는 국가의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보복세금
이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법안,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OBBB)이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불거졌습니다.
OBBB에는 자본의 관세 격인 'Section899' 조항이 있는데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제도를 적용한 나라의 기관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추가로 매기겠다는 조항입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해 이자를 받거나 미국 상장기업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 등 소득을 수령할 때에는 미국에서 소득세를 떼이는데요. 899조항에 따른 차별적 외국국가로 지정된다면 연 5%씩 4번의 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5%를 미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요. 이것이 최대 35%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과세대상 국가는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게 되는데요. 주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별도의 세금이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디지털서비스 세금(DST), 우회이익세(DPT)를 부과하는 국가가 지정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현재 캐나다와 프랑스, 영국 등 20여개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아직은 여기에서 제외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시 OECD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중 하나인 UTPR 시행국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율과 과세기준도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내국법 우선주의 원칙 하에 자국법에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조세조약보다 우선 적용 가능하다는 판례까지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보더라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정관세율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미국 산업계 반발 커...계획 세우되 법 시행 지켜봐야
다만 아직은 걱정하기에 이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OBBB가 법적 확정단계가 아닙니다. 하원을 거쳤을 뿐이고요. 상원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를 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들과 산업계에서는 해외투자 위축과 미국 산업 손실을 예상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주식시장에 전 국민의 노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정책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원에서 법률 결정을 유예하거나 삭제, 개정할 가능성이 크죠.
만약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상원을 통과하고 실제 시행된다고 한다면, 투자자들에게는 내년 6월말까지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공화당은 OBBB 법안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 이전에 상원 표결을 할 계획인데요. 원안이 통과되면 7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일부 조항은 즉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ection899' 등 대부분의 조항은 유예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금을 결정하는 조세조항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죠. 미국의 다른 조세조항과 비교해 보더라도 1년 뒤인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일정이 유력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Section899' 조항 현실화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미국에서 직접투자보다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나 미국이 아닌 유럽 등에 우회투자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줘야겠죠.
당장은 미국의 법률 처리 동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정책을 예로 들면서 트럼프가 'Section899' 역시 협상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