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설립된 홈앤쇼핑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당시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라는 공적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설립을 승인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을 80% 이상 편성할 것, 중소기업 관련 주주 지분율 70%를 유지할 것,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을 승인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영 TV홈쇼핑과 같이 과도한 경쟁, 이윤추구로 공익 추구라는 승인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로 참여한 공적 성격 기관의 이윤 추구를 제한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윤 추구를 경영 최우선에 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영세 납품업체의 비용부담 완화와 입점 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인하, 거래관행 개선 등 운영상 필요한 변화를 유도할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주주배당 금지·판매수수료 20% 제한
고민 끝에 정부는 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될 제7의 TV홈쇼핑을 설립키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10일부터 창의·혁신상품, 중소기업제품,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전담할 공영 TV홈쇼핑 공고를 한 뒤, 29∼31일 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영 TV홈쇼핑은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출자하고, 승인조건 이행 확인 등을 통해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때문에 출자(출연)자를 공공기관·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시켰다. 이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배당도 금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주배당을 제한할 경우 방만 경영,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도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인력 운영감독 강화, 경쟁사업자 수준을 고려한 인센티브 시행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영 TV 홈쇼핑은 상품공급업체를 위해 판매수수료율을 방송취급고의 20% 수준으로 책정 고정시켰다. 이는 현재 홈쇼핑 업계 평균 판매수수료율 32.1%에 비해 12%p 이상 낮은 수준이다. 단 영업 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사업 초기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TV홈쇼핑사 직전 연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품공급업체로부터 벌어들일 이익규모를 낮추는 만큼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할 송출수수료도 최소화 시키기로 했다. 판매수수료 상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높은 송출수수료 지출은 적자 경영을 초래, 공영 TV홈쇼핑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품 편성시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키로 했다. 판매 상품의 공정한 선정 등 납품업체와의 공정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탁상공론? 현실은…
정부의 공영 TV홈쇼핑 설립목적에 대해 토를 달 부분은 없다. 이론적으로는 모두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TV홈쇼핑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의 시청권 및 채널 선택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플랫폼 사업자가 무한대로 채널을 늘릴 수 없는 만큼 홈쇼핑이 신설되면 힘없는 중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1개는 사라지게 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홈쇼핑이 지상파 방송 인접번호에 위치하고, 언론을 무기로 등장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다음으로 낮은 번호대역에, 플랫폼 사업자 계열 PP가 그 다음 낮은 번호대역에 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는 또 뒷 번호 대역으로 밀려 시청률 경쟁에서 점점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육성시킨다는 목적으로 시청자는 물론이고 또 다른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격이다.
또 송출수수료 비용을 최소화 시키고 판매수수료 이윤도 최소화 시키면서 다른 홈쇼핑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겠느냐는 지적이다.
공영 TV홈쇼핑은 송출수수료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상파방송 인접 번호에 자리잡는 전략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행정지도 명목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20번 이하로 배정받기는 힘들다. 결국 소비자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다가 자연스럽게 공영 TV홈쇼핑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갖고 공영 TV홈쇼핑 채널번호를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격이나 상품 경쟁력이 월등히 높지 않고서야 시청자를 사로잡기 힘들다는 계산이다.
판매수수료율도 문제다. 경쟁사는 1000원 어치 팔아 320원 남길 때 공영 TV홈쇼핑은 200원만 받게 되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게대가 소비자 구매비율이 높은 대기업·중견기업 제품 공급을 원천적으로 막아 상품구성 경쟁력도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지금까지 승인된 6개 홈쇼핑 가운데 4개가 중소기업 제품 전용을 표방했지만, 그중 2개는 대기업으로 지분이 넘어갔고 나머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미 기존 홈쇼핑 6개사의 중기 제품 평균 편성비율이 약 7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홈쇼핑 수를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