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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카카오 인앱결제 갈등 실마리는

  • 2022.07.08(금) 17:36

인앱결제 강제하자 아웃링크 안내한 카카오
구글,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조치로 보복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여부 조사해야

최근 정보기술(IT) 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과 카카오의 인앱결제 갈등입니다. 인앱결제는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 콘텐츠나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글은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카카오와 구글의 힘겨루기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 뭐길래

구글이나 애플 등 앱 장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앱 개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앱에서 게임이나 웹툰 등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식입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했었는데요. 2020년 7월 이 정책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웹툰·웹소설 등 게임 외 다른 앱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유지하면 앱 장터에서 퇴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자 국내 콘텐츠 업체들은 소비자 가격을 15~20% 인상했습니다. 국내 1위 음원 플랫폼인 멜론은 지난달 모바일 스트리밍클럽 이용권 가격을 6900원에서 7600원으로 올리는 등 이용료를 10% 올렸고,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역시 결제수단 가격을 20% 인상했습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국내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의 연간 부담액이 약 68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OTT와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연간 추가 부담액 2300억원을 더하면 국내 콘텐츠 소비자들은 연간 30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카톡 업데이트 중단…왜?

그렇다면 카카오와 구글의 인앱결제 갈등은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 앱에서 아웃링크를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해왔습니다.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플러스 등 구독 상품을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자사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최신 버전 심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구글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일단 카카오 측은 이달 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당분간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 방법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유지하면 앱 장터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카카오톡 앱 삭제 조치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인앱결제를 둘러싼 양사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전날(7일)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양사는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8일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아웃링크 결제를 포기했다'는 소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정된 바 없으며 현재까진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했나

국회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3월15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방통위는 현재 구글의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제한 조치가 해당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입니다.

방통위가 이번 사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앱 마켓 사업자를 향해서도 "구글과 애플도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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