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휴대전화 요금제에 이용자의 패턴이 더욱 많이 반영되게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미처 쓰지 못한 데이터는 이월하고, 사용한 만큼 부담하는 합리적인 요금제 출시를 위해 통신사들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미디어데이에서 "현재 통신사가 내놓은 요금제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입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춘 요금제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기간 내 다 쓰지 못한 데이터를 이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 2차관은 "전체적으로 요금제에 이용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데이터를 일정 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하면 구간을 설정해서 이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내놨지만, 국내 통신 요금제의 다양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날 함께 자리한 마재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중간요금제 출시 이후 고가요금제에서 하향 이동하는 경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저가 요금제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통신)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통신 3사가 연내 중간요금제를 추가로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중간요금제(의 추가 출시)보다는, 이 요금제가 어느 정도 촘촘히 구성돼 있다는 전제 아래, 단가 시작점을 낮추는 부분과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도록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것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8㎓ 대역 활용 신규 사업자 유인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진입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한 사업자는 없었다"면서 "관련해 관심을 보이거나 어떤 형태로라도 참여하기를 희망한 기업들을 위해 설명회 등을 개별적으로 가질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28㎓ 대역 구축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점검했다"며 "해외 사례를 보거나 미국 LA에서 찍어온 화면 등을 보면 이를 현실화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G로 가기 위해서는 28㎓ 구축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예산을 2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R&D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박 차관은 "내년도 ICT R&D 예산은 올해 1조5000억원에서 20% 이상 줄여 1조1000~2000억원 정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적인 구조조정에서 고심이 많았고 어렵게 작업을 해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약13%(3조4000억원) 축소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전날 발표한 바 있다. 국가 주요 R&D 예산안이 삭감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