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첫 기자간담회 내내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이 안정되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멈춰서지 않을 것이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유 장관은 2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탄핵정국이 글로벌 R&D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심리적,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안정화시키고,(한덕수)권한대행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계엄 당일을 제외하고 과기정통부의 다른 일정은 모두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년엔 좀 더 평화롭고 지혜롭게 풀려가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사실상 불발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덕수)총리께서 직무대행을 하는 입장이므로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상징적인 위원회 출범 등은 연기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염려된다"고 대답했다.
"추경한다면 AI R&D 위한 컴퓨팅 인프라 필요"
유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걸고 매진하겠다"고 밝혔던 '기술사업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기술이 사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수준 평가를 못 받는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기술사업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다같이 모아 범부처 조직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D(연구개발) 예산 관련해서도 "기술사업화 생태계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정부 예산의)5% 이상을 해도 정치권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AI(인공지능) R&D(연구개발)을 꼽았다. 유 장관은 "AI 시대, AI 영역 R&D를 강하게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쓰여야 한다고 본다"면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깔아주고 인재를 유치하는 일에 쓰였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AI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유 장관은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시행령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가 못 담았던 AI와 관련된 규제가 각 부처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비롯한 통신료 절감을 위한 정책은 내년 초, 1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을 규제하는 한편 영세 사업자들의 기술력,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찾아 제안하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다. 올해 '스테이지엑스'가 낙찰받았다가 무산된 제4이동통신 선정에 대해서는 "연구반에서 충분히 논의해 지침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