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LH 전관 업체와 한 계약 취소 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주택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물량 공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스케줄을 짜 놓고 그 안에서 (LH의 전관과 업무체질 등에 대한) 조치를 하면서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H 전관과 관련해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한 것은 약 3000가구가량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원희룡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등 공공과 민간, 학계, 건설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원 장관은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상황과 국내 주택시장 현황, 정책 변화 등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할 정도로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인허가 물량이 예측보다 부진하고 LH를 필두로 한 공공에서의 공급과 K-건설로의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어떻게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개혁을) 해나갈지 등의 얘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혁신위 위원들은 공급금융 원활화, 규제 정상화 마무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차질없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은 LH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계획된 공급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원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고 그중 올해만 47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근 금리 상승과 건설 원가 인상, 수요 위축 등의 문제로 공급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전반적인 (주택경기) 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 차원 등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거시 당국과 공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원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교통과 접근성,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권 재편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러한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책임이 먼저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 장관은 "악성 미분양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상태지만 정책 기조를 바꾸는 일은 없다"면서 "국지적인 미분양 상황에 대해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 등 사업주의 책임을 다한 상태에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역할은 있을 수 있으나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