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단,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제외된다.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현행 허가구역이 유지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판단되면 그때 순차적으로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잠·삼·대·청 안에서도 '운명 엇갈려'
서울시는 12일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집잇슈]토허제 '잠·삼·대·청' 운명 엇갈릴까?(1월21일)
이날 서울시는 GBC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토허구역 지정 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한편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속출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대치동 개포우성1차, 개포우성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14개 아파트는 제외했다.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토허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돼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된 이후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도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타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반포·서초를 묶으면 주민 생활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묶인 곳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기 발생 시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몇 퍼센트 등 명확한 기준은 없고 타지역 대비 비정상적인 거래가 늘거나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통기획은 조합설립 이후 해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여기에는 △중구 신당동 △중랑구 면목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방화동 △강동구 천호동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신통기획 사업지가 포함된다.
2027년까지 신통기획 사업지 59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 내 14곳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공공재개발 34곳도 마찬가지다.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해제를 추진한다.
조 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대부분 강북·서남권에 위치했는데 조합 결성이 안 된 곳이 상당하다. 적절한 손바뀜이 있어야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가격 폭등이 적은 신통기획 대상지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도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개발 압력이 많은 지역인 만큼 강북과 다른, '압여목성'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