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추진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한·중 관계에 냉기가 돌고 있다. 사드 실전 배치(올 5~7월)가 다가올수록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시작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명령) 수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에서 만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계획을 재확인했다. 사드에 대한 한미 정부 의지가 확고할수록, 반대편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날 주한 러시아대사는 "사드가 배치되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미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사드 반대 의사를 밝힌 중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명동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작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단체 관광객이 줄고 있다. 한한령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진 = DB] |
◇ "韓제품 불매운동 가능성 농후"
국가 간의 군사·외교 문제 틈바구니에 낀 국내 기업들의 고민은 더 커졌다. 상징적인 기업이 사드 부지 제공을 약속한 롯데다. 한미 국방부장관이 만난 날 롯데는 이사회를 열어 사드 부지로 성주골프장 부지를 제공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중국에서 백화점과 마트 등 사업을 벌이고 있는 롯데가 한중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롯데는 최근 중국 내 롯데슈퍼 매장 3곳 폐점을 검토하면서 일각에선 사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사드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 7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직후 '보복' 수위를 높여왔다. 중국 방송에 출연한 한국 연예인이 '통편집'됐고, 한류 스타의 중국 내 팬미팅이 갑자기 취소됐다. 지난달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2년간 준비한 중국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다며 "국가 간의 갈등이 문화예술분야까지 개입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한령이 급성장 중인 한류에 찬물을 껴얹은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한미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사례 현황'에 따르면, 작년 7월 이후 7개월간 중국이 한국에 취한 보복성 사례는 40여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사가 이뤄졌고, 한국산 폴리아세탈(POM)과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됐다. 모두 작년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직후 이뤄진 조치다.
통일연구원은 "중국은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무역·통상 보복보다는 비관세 장벽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압박카드를 강구하고 있다"며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반영해 민간이 주도하는 반한·혐한 시위나 한국제품 불매 운동 등의 출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 中 진출 韓기업, 규정 잘 지켜야
더 큰 문제는 사드가 실전에 배치되는 올 5~7월 전후로 보복은 더 거셀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2010년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가 노벨평화상을 받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제한했고,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을 막은 전례가 있다. 통일연구원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이 점차 다양화되고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한 대기업 베이징 주재원은 "자국 산업 보호와 함께 사드 논란이 일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중국 내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엄격한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우선 중국의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며 "원자재 보유량을 늘리고 물류를 여유 있게 두는 비상시기 첫 단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