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오늘은 오는 3월이면 취임 두 돌을 맞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대한 공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 [편집자]
<앵커>
지난 2013년 3월 취임한 신제윤 금융위원장. 오는 3월이면 취임한지 만 2년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금융계에 사건·사고가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제윤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딱히 내세울만한 것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는데요. 최근엔 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탭니다.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원정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죠.
원 기자, 신 위원장이 하나-외환은행 합병과 관련해 어떻게 입장을 바꿨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위해선 노사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통합승인 신청서 제출에 앞서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5년간의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합의서는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 위원장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협상을 지켜봤으나 진전이 없었다"며 "노사합의 없는 통합신청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사합의 없이도 통합 승인을 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입니다.
<앵커>
신 위원장의 입장 변화에 하나금융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노사합의 없이 통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려는 분위기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나금융은 노사합의 없이 은행 합병을 승인해달라는 요구를 줄곧 해 왔는데요. 노사합의를 강조해 온 금융위 입장에 가로막혔던 게 사실 입니다. 따라서 하나금융은 당장에라도 신청서를 제출할 태세입니다. 노사대화는 계속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주에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운 꼴이 됐습니다. 지난해 금융위가 노사합의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노조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이것이 결국 협상 진전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원 기자. 사실, 금융위가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 뿐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가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비하면서도 삼성카드 등 대기업 계열사가 반발하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금융회사 대상에 제2금융권을 제외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일부 기업의 로비에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얻기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해 7월에 신 위원장은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인 LTV·DTI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 한마디에 규제를 풀기도 했는데요. 당시 신 위원장의 보신주의와 일관성 없는 태도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신 위원장이 강조하는 핀테크나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요즘 말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엑티브X를 언급하면서 핀테크 규제완화가 촉발됐는데요. 신 위원장 역시 핀테크를 신년 화두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리만 요란할 뿐 실체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도 TF팀을 꾸려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법, 보안문제 등 논란이 많은 만큼 금융위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그동안 신 위원장의 행보를 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또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핀테크 기업 육성이나 규제완화를 강조하기에 앞서 과연 핀테크나 인터넷 은행이 국내 현실과 맞는지,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섣불리 규제완화에 나섰다가 해외의 핀테크 기업에 국내 시장을 내주거나, 대형 보안사고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엑티브X를 거론하면서 규제완화 등을 언급했는데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게 아니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신 위원장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은행 민영화도 신 위원장이 자리를 걸고 추진했던 사안 아닌가요? 어쨌든 신 위원장이 자리를 걸었든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실패했고요. 궁금한 것은 올해는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자>
신 위원장 스스로 직을 걸었던 만큼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방침인데요. 이것 역시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영권 매각이 잇따라 실패하자 일각에선 과점 주주 매각 방식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일정 지분을 남겨두고 소수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여전히 대주주로 남게 되는데 이런 구조는 민영화라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저도 우리은행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기자? 그럼, 올해도 신제윤 위원장이나 금융위에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긴가요?
<기자>
사실 신 위원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 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적인 금융관료이고, 또 소신과 강단있는 성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실망도 더 큰 듯한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개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시장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앵커>
원 기자 얘기 잘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