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반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면서 일관성에 방점을 찍었지만,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이나 색깔은 드러내지 못해 결국 답습에 그쳤다는 평가다.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에 이어 배우자의 연대보증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긴 했지만 큰 논란은 되지 않았다.
| ▲ 유일호 인사청문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올해 3.1% 성장 달성 가능”
유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위기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흔히 위기라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때인데, 아직 아니다”라면서 “녹록하지 않지만, 위기로 표현하느냐는 문제는 좀 다르다”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률 하락을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는 말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정부의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예측치가 매우 낮은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다”면서 “재정도 아주 확장적이었던 이전 기조와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제금융센터의 집계를 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6월 전망치인 3.4%와 비교하면 0.8%포인트나 하락했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들 역시 올해 성장률을 2%대 중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 “가계부채 위협 요인 아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역시 당장 위협 요인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나, 단시간 내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역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일부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올해 안정적인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라면서 “최근 증가한 미분양 주택이 전체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 기존 경제정책 일관성에 ‘방점’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답습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유 후보자는 “전임 부총리를 답습하겠다는 표현은 쓴 적이 없다”면서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도 특별히 새로운 것을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이나 색깔은 보여주진 못했다. 본인의 부인과는 달리 대부분 최경환 경제팀의 답습에 그쳤다. 특히 3% 성장 달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안에 대해선 4대 부문 개혁 중심의 구조개혁과 재정 조기집행,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놨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역할을 마무리 투수로 평가하면서 전천후 미드필더로서 역할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치인 출신 부총리 취임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