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밀실 컨트롤타워', '보이지 않는 손' 등 온갖 수식어를 양산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와 금융당국 등은 서별관 회의가 단순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회의 문건이 공개되는 등 의혹이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은 4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의에서 서별관 회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서별관이란 청와대 본관 서쪽에 있는 회의용 건물로, 이곳에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실세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해 '서별관 회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밀실 회의 비판에 "회의록 작성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서별관 회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우조선 분식 회계 의혹을 알고도 4조원대 지원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응을 미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문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서별관 회의는 사전 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이므로 감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정부질의에서도 서별관 회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 원칙부터 실행 방안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지적했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회의 자료와 회의록도 관리하지 않은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총리실 차원의 감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해명했다.
◇ 야 "법인세 정상화" vs 여 "투자 위축"
법인세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야당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를 정상화(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리한 인상은 불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정부가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인세가 낮은 것도 아닌 데다 인상할 경우 외국인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유일호 부총리도 "기업이 투자를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서별관 회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우조선 분식 회계 의혹을 알고도 4조원대 지원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응을 미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문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서별관 회의는 사전 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이므로 감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정부질의에서도 서별관 회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 원칙부터 실행 방안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지적했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회의 자료와 회의록도 관리하지 않은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총리실 차원의 감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해명했다.
◇ 야 "법인세 정상화" vs 여 "투자 위축"
법인세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야당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를 정상화(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리한 인상은 불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정부가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인세가 낮은 것도 아닌 데다 인상할 경우 외국인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유일호 부총리도 "기업이 투자를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