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금융부문 공약은 그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었다. 다만 최근 현안인 가계부채 관리와 이와 연계한 서민금융 강화 등에는 상대적으로 공을 많이 들였다. 정권 초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1300조원대까지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선 더욱 고삐를 죌 수밖에 없어 보인다.
|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가계부채 더 고삐죈다
1300조원대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이후 은행과 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사실상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권에선 당분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공약집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언급했다. 앞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15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비율은 153%에 달한다. 소득을 늘리거나 빚을 줄여야 달성할 수 있다. 기본적으론 소득수준을 높여서 빚 갚을 능력을 키우겠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빚 갚을 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해서 그에 맞게 한도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결국은 총량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미 금융당국에서 추진, 업계 공동의 표준모형을 만들고 있고, 일부 은행에선 DSR 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안타증권은 공약분석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한도 축소로 은행권 대출 성장과 장기적으론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은행 순이자마진(NIM)이나 실적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 확대도 추진한다. 빚 상환 책임을 담보물(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가령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액보다 떨어져도 집만 금융회사에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액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대출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에서 먼저 해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유안타증권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분석' |
◇서민금융·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가계부채 해법과 연계해 빚 탕감 등의 서민금융 강화 정책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약집에선 고금리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를 언급했다. 앞서 발표했던 가계부채 7대 해법에선 이자율 상한 25%, 대부업 27.9%에 달하는 이자율을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소액·장기연체 채무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이 경우 100만명에 대해 무려 11조원의 채무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등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도 설치할 방침이다. 금융부처 체제 개편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를 1.3%에서 1%까지 낮추고 금융수수료 적정성심사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는 금융회사 수수료나 대출 금리 등 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동안의 금융당국의 원칙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벌써부터 금융회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