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JB금융지주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지방금융지주사 중 처음으로 종합검사를 받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금융사들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15년 폐지됐다가 4년 만에 부활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저인망식' 조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해 검사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인부합적 검사는 금감원의 핵심 감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 핵심내용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JB금융지주는 2013년 7월 전북은행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종합검사를 처음 받은 뒤 6년만이다. 이와함께 JB금융지주 계열사인 전북은행도 지난 1일 종합검사에 들어갔으며 금감원 감사는 3년 만이다.
금감원은 JB금융 종합검사에 앞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관리 강화▲경영진 성과평가제도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북은행은 ▲재무건전성 심사 소홀 ▲경영진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성 평가 미흡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적용 불철저 ▲전산시스템 점검 등 관리업무 소홀 등의 제재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금융사중 상대적으로 JB금융지주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선정하게 됐다"며 "자산건전성, 자본 적정성, 내부통제 등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JB금융그룹은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등이 지방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JB금융의 지난해 4분기 BIS비율은 12.73%로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1분기 BIS비율은 12.87%로 지난해 4분기보다 개선되며 DGB금융 12.79%보다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에 미치지 못했다.
보통주자본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JB금융은 지난해 4분기 9.02%에서 올 1분기 9.30%로 개선됐지만 BNK금융과 DGB금융에 비해 낮고 금융당국 권고치인 9.6%를 충족하지 못했다.
내부통제·지배구조 문제는 김기홍 현 회장 취임 이전에 발생한 광주·전북은행 채용비리, 직원횡령 등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광주은행 전 인사 담당 간부 4명은 2015~2016년 신입 행원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돼 징역을 구형받았다. 이중 1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2명은 징역 1년씩을,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직원들의 횡령 사고도 잇달았다. 지난해 8월 전북은행 익산 모지점에서 지점장이 시재금 5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7년에는 2억5300만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구체화해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30점) ▲건전성(30점) ▲내부통제·지배구조(30점) ▲시장 영향력(1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내부감사협의제 평가 결과 항목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평가항목에서는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전후 1~2개월 이내 상품판매 비율,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개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지표 등을 평가한다.
건전성은 총 대손충당금 잔액과 고정이하여신, 보통주자본,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예대율 등을 본다. 내부통제·지배구조는 정보보호 관련 투자비중, 자금세탁방지를 들여다 본다.
시장영향력은 은행·은행 지주회사의 시스템적 평가 결과인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