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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IC단말기 지원금, 돌고돌아 NFC에 재활용

  • 2019.10.07(월) 15:29

2015년 카드사 IC단말기 지원금 1000억 조성
300억만 사용...잔액 700억 NFC 등 지원키로
"작년까지 IC-올해부터는 NFC..따로따로 지원" 지적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영세 사업자를 위해 600억원을 지원한다. 2%대 영세 온라인사업자 보증부 대출상품을 위해 200억원 출연,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신결제인프라 400억원 지원 등이다.

이 재원은 2015년 영세 가맹점 IC(직접회로)단말기 교체를 위해 카드사들이 조성한 지원금 1000억원 중 남은 잔액(7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세계적인 결제시장과 기술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IC단말기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NFC 등 신결제 인프라 지원에도 '카드사의 돈'이 이중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게된 셈이다.

◇ 서울·경기 온라인사업자만 대출…지방 차별?

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영세가맹점 등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2.5% 내외의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이를 기반으로 은행 등을 통해 2400억원을 보증부 대출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에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받는 사업자, 최소 업력 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서울 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지방 차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개별적으로 협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우선적으로 서울·경기권에 실시한다"며 "성과를 보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신결제 기기와 키오스크(무인결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400억원이 지원된다. 향후 4년간 지원 규모는 NFC단말기, QR리더기 등 신결제 기기 22만4000개와 키오스크 1800개다.

신결제인프라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 중 음식업·제과업·문구소매업 등 51만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소상공인이다. 키오스크는 청년 창업자, 1인 가게 등에 지원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는 11월부터 신청자를 접수받기로 했다.

◇ 자금수요 예측 실패...700억 남아

이번 사업의 재원은 2015년 영세 가맹점의 마그네틱(자기장)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조성한 지원금으로 마련했다.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IC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카드사들은 영세 가맹점의 IC단말기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조성했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긴급 지원금이 마련됐지만 결과론적으로 자금수요 예측에 실패한 '관치'였다. 작년 7월 IC단말기 전환 유예 기간까지 사용된 지원금은 300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700억원이 남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65만 영세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을 조성했다"며 "하지만 3년여간 이 지원금으로 IC단말기를 교체한 영세가맹점 수는 16만~18개만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이나 기존 밴사를 통해 IC단말기를 교체한 가맹점 등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다"며 "그렇다고 카드사에 다시 돌려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지원금을 관리했던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700억원을 넘겼고 이번에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가맹점 지원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신결제 기기 보급 규모를 22만4000개로 잡았는데 수요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다"며 "정책 홍보나 지원 조건 등에 따라 지원금이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자금 수요 예측 실패 뿐만이 아니다.

2015년 삼성페이 출시 등으로 세계적으로 NFC단말기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를 섣불리 IC단말기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보안성 외에도 세계 결제시장 흐름과 기술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 결제시스템을 도입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다. 결국 작년까진 IC단말기에, 올해부터는 NFC단말기·QR리더기에 재원이 따로따로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팔을 비틀어 지원금을 너무 많이 거둔 셈"이라며 "그나마 지원금 잔액(700억원)을 NFC단말기에 사용하자는 카드사의 요구를 일부 금융당국이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이 당장은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이들의 회생과 성장은 카드업계에도 매출과 수익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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