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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성장 공백 사업재조정으로 메워야"

  • 2020.10.16(금) 18:39

보험연구원, 내년 보험산업 1%대 저성장 전망
계약이전 방법 확대, 디지털전환 등 과제로 지목

▲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저성장과 저출산, 저금리, 고령화 등 환경 변화로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전통적 사업모형만으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기존 사업의 재조정(Rebuilding)을 통해 성장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실장은 16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산업이 성장 공백을 메우려면 사업재조정과 소비자, 판매채널, 정부 등과 경쟁·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존 사업모형과 전략을 지속하기 어려운 저성장·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전통적 판매채널 구조의 재검토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디지털보험시장 등이 아직 초기단계로 신규 사업모형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수익확대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실제 보험연구원은 내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전년대비 1.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책적 효과도 내년에는 반영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 수익성 개선, 지속가능성 위해 사업모형 재정비

김 실장은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시급한 과제로 사업재조정을 꼽았다. 사업재조정은 고금리 계약에 따른 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재보험이나 런오프(run-off) 같은 계약이전 장치 활용, 보험위험의 선별·인수능력을 강화하는 등 수익성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모형을 재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김 실장은 과거 고금리 계약에 따른 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재보험 이외에도 신계약 판매와 기존계약 갱신을 중단하고 법적인 책임까지 이전할 수 있는 런오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험사에 다양한 자발적 구조조정 선택지를 제공해 자본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계약이전 인프라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재보험이 자산과 부채를 다른 보험사에 이전한 뒤에도 법적인 책임이 여전히 기존 보험사에 있는 것과 달리 런오프는 법적 책임까지 다른 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의 참여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험 본연의 위험을 선별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위험선별·인수능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통적인 보험데이터 원천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신규데이터 원천이 크게 늘어났지만 보험상품 및 언더라이팅(인수심사) 부분에는 데이터 활용이 여전히 제한돼 있다"라며 "익명·가명 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그와 관련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재무역량 확보를 위한 위기대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3년 도입될 보험 건전성제도인 K-ICS의 경우 정량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성평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시행 이후 경과조치에 대한 세부내용도 부족하다는 진단에서다.

김 실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영진, 감독자, 보험사에 대한 위기대응력, 위기복원력 이슈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라며 "K-ICS 로드맵이 보다 구체화돼야 보험사의 선제적 대응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규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 등 비재무역량 강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디지털환경 대응 위한 경쟁·협력이 화두 

그는 또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경쟁, 헬스케어 참여, 그린인프라 장기투자 등에 공적부문과 사적부문간 협력으로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을 통한 산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휴지보험, 소득보상보험, 사이버보험, 배상책임 등에 대한 공·사 협력모델 모색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판매채널에 있어 판매책임 및 부당승환 관련 규제의 정비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구매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위험관리와 감독당국의 보험체계 반영도 필요하다"면서 "결국 내부 혁신이 가장 중요하며 정부의 규제개선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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