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다시 한번 대출 강화 경고를 날렸다.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에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 역시 대출 문턱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승범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더욱 힘을 얻는 모습이다.
고승범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한달여를 앞두고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당국의 기존 입장을 상기시키면서 가상자산시장에 팽배했던 소위 '김치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을 밝혔다.
먼저 고 후보자는 임명 직후 밝혀왔던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그는 임명 직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현재 가계대출이 국내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면답변서에서도 고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인 거시정책, 주택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자금중개 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통화위원회는 떠났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통위원으로 재직시절 금리인상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매파'다. 고 후보는 "금통위 결정사항인 기준금리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방면으로 대출을 조이는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고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임기를 시작하면 곧장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수요자들의 반발을 사겠지만 최근 통계는 이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은 180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돈이 1805조가 넘는다는 얘기다. 지난 1년간 168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속도가 가파르다. 게다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커졌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통계가 규제를 펼치는데 우호적이다"라며 "고 후보자가 내정되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DSR규제와 함께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대출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고 후보자의 이날 발언으로 은행들이 스스로 나서 대출 문턱을 높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NH농협은행의 경우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어서 이례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것이며, 우리은행의 경우 분기별 한도를 소진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금융당국 수장이 가계대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선다면 은행들 역시 정책 도입이전에 대출의 문턱을 높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번 한국은행이 발표할 대출행태서베이를 보면 대부분 금융기관이 이러한 추세를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대출행태서베이는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자료로 금융기관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전망을 나타낸다.
고 후보자는 연일 이슈가 되고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안다"며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가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차기 수장 후보가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가운데, 내달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등의 줄폐업이 예고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달 25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요건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과 동시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 준비 중간 상황 현황을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ISMS를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21개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은행으로 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개사에 불과하다. 등록 한달을 앞둔 현재 FIU에 등록 신고 심사를 요청한 곳은 업비트 하나 뿐일 정도로 문턱이 높다.
금융당국 수장 후보의 경고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퇴출이 예고되자 국내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유독 가상자산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도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 발언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심을 더욱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점차 줄어들고 있긴 했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임명이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