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차량 5부제 시행에 맞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별약관'이 이달 말 출시됩니다. 자율적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입 전 따져봐야 할 조건과 불이익도 적지 않습니다.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은 차량 미운행 요일을 지키면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기준 2%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할인은 참여 기간만큼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0일간 참여했다면 약 1.1% 수준(최대 할인율 2%X기간 달성률)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간 자동차보험료로 70만원을 납부한 가입자가 1년간(365일) 특약을 유지할 경우 만기 시 약 1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량가액 5000만원 미만이며 전기·수소차가 아닌 차량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입 가능하지만 오토바이(이륜차)는 제외됩니다.
보험사들은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알림톡 등을 통해 가입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신청을 했다고 특약이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특약이 출시되는 이달 말 별도의 가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관련기사: 5부제 특약, 자동차보험료 연 2% 환급…'보험료 70만원때 1만4천원'(4월27일).
위반 한 번은 '경고' 수준…사고 나면 '특별 할증'
특약 가입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미운행 요일 위반 시 불이익입니다.
보험사는 안전운전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해 요일별 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운행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위·변조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면 특약이 해지될 수 있고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1회 위반까지는 약속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위반 시에는 특별약관 발효 시부터 1회 위반시점까지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특약에 가입해 8월 1일에 1회 위반, 10월 1일에 2회 위반을 했다면 8월 1일 이후부터 10월 1일까지 누렸던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미운행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 할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운행 요일 운전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할인 혜택만 취소되고 별도 할증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1회 위반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미운행 요일에 사고를 내면 특약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해 특별 할증을 부과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사고보험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보험사 바꾸면 각각 환급…소급 적용도 조건 있어
특약 참여 기간 중 자동차보험이 만기되거나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입 회사별로 각각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보험사 계약이 6월 중 종료되고 이후 다른 보험사로 갈아탔다면 기존 회사와 신규 회사 모두에 별도로 특약 신청과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해당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보험 만기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보험사는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만기 후 10일 이내에 등록 계좌나 카드로 보험료를 돌려줄 예정입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올해 5월 중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4월 1일부터 소급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6월 이후 가입자는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4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 전까지 미운행 요일 사고가 있었다면 특약 가입 시점부터만 할인 기간이 인정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실제 특약 가입 전 사이에 미운행 요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 가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결국 5부제 할인 특약은 '약속을 지키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정직한 보상입니다. 2%라는 할인율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위반 시 돌아오는 페널티는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본인의 평소 운행 습관과 차량 사용 빈도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