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壬寅年) 들어 금융기관 이용 방법이나 관련 제도에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우선 고령층,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종전보다 금융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국내 주식은 1주 미만 소수점 단위로 사고팔 수 있게 되며, 쉽지 않은 보험 해지도 전화 한 통이면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새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KB국민은행) 영업시간내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힘.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진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 1월중 은행 영업시간내 자행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다른 은행 ATM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DSR 규제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40%까지만 허용하는 것.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적용함.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인 경우에도 적용. 또 새해부터는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
작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조치를 올해 6월말까지로 다시 연장.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전세보증금 한도가 늘어남. 작년까지는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이었음. 이를 올해부터는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상향.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됨. 이를 통해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김. 종전까지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는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계약 해지가 오는 2월18일부터 가능해짐. 현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를 선택한 경우만 가능해 번거로움이 컸음.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0.8~1.6%)을 이달 말부터 0.5~1.5%로 하향 조정. 연 매출에 따라 △3억이하 0.8%→0.5% △3억~5억 1.3%→1.1% △5~10억원 1.4%→1.25% △10억~30억원 1.6% → 1.5%로 낮아짐.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의 부담은 총 47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
현재 금융기관들은 정보를 모두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 새해부터는 더 안전한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
오픈뱅킹의 경우 현재는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잔여이체 한도(1일 1000만원) 조회가 제공되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당일 잔여이체 한도 확인이 가능한 API도 신설.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도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됨. 해외주식은 국내 계좌부에 소수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년 11월부터 가능해짐.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했음. 하지만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게됨.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인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오는 2월부터 500만원씩 늘리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