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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25%로…인상 속도 빨라졌다

  • 2022.01.14(금) 11:16

가계부채 누증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
물가 상승 압력·미 금리인상 선제 대응

한국은행이 통화 긴축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직전 금융통화위원회에 이어 올해 첫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1.00%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1.25%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금통위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금리인상이다. 2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14년 만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년10개월 만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은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선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 억제가 필요해서다. 점점 높아지는 물가도 잡아둬야 한다. 특히 국내 경제에 영향이 큰 미국이 올해 3월 정책금리(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해당)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인상 이유① 금융불균형 잡아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이유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21년 한 해 동안 7.1% 늘었다. 지난 2020년 증가세보다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강한 증가세다. 

민간 부채가 지속해서 늘어는 동시에 자산가격 상승 현상이 심화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내 금융자산이 가장 많이 쏠려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주택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주택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6.8을 기록했던 주택매매지수는 지난해 11월 104.3까지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을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으로 정의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불확실성"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통상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이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인상 이유② 인플레이션 막아라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것도 배경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2%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지난 10월 3.2%를 기록하며 3% 선을 넘어섰다. 11월과 12월에는 각각 3.8%, 3.7%를 기록하며 새해 4%대 진입도 넘보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CPI 관리 목표를 2%로 잡고있다. 원자재 가격이 불안한 가운데 소비는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시장에 자금이 풀리는 속도가 여전히 빠르다면 물가상승률은 더욱 높아질 우려가 크다. 한은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그간 높아진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호작용해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상 이유③ 미국 제로금리 종료 임박

미국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하며 본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란 관측 역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낸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발표된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미국 연준 의원들은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애초 시장에서는 미국이 오는 3월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을 종료하고 6월부터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며 본격적인 돈 줄 조이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의사록 발표 이후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3월부터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0.00~0.25%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수년간 지속돼 오던 '제로금리'의 시대가 종료되는 셈이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국내 외국인 유입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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