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안착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감독당국의 동일한 규제에 익숙했던 탓에 최근 은행의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수요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로 인해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 증가 등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선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은행권 관심을 모았던 실수요자 기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동향과 관련해 은행권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짚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월 5조2000억원에 이어 8월 9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가계의 상환부담 가중과 수요부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적정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긴축하지 못하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에 대해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면서도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구체적인 실수요자 기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 기준이 제각각이라 수요자들의 혼란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복현 원장은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며 어떤 제약요인이 있는지,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무엇인지를 듣고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은행권의 자발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