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원들에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중소금융사 연체율 관리 등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직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복현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라며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시장과 금융사에 미칠 영향과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게 이복현 원장 메시지다.
우선 이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을 경계했다. 금리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가계부채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사 스스로 자체 관리노력을 지속하되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면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리인하에 편승해 부실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복현 원장은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해야 한다"며 "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과 금융투자업권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경공매 대상 12조원 중 1조5000억원은 정리가 완료됐고 6조7000억원은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3조8000억원 규모는 진행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인하에도 내수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중소금융사 연체율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어 연체율 관리계획 집중점검과 신속한 정리유도 등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보험부채 평가 등 제도개선이 추진중인 가운데 금리인하가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시나리오별 종합영향 평가를 실시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우리 경제와 금융 전반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주체 어려움이 컸던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영세·취약 차주 등이 이자상환 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하도록 금융사 여신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존 가계대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