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공급 규모도 당초 예산보다 1000억원 늘린다는 계획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개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저소득 청년층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을 넓힌다고 4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그 동안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자금(1회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물품구매 등 용도로는 1회 최대 900만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청년 햇살론 이자 부담도 줄인다.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시행령 개정 후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투자실패와 전세사기, 불법사금듕 등 금융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재무적 의사결정 길목(첫 대출, 첫 집 계약 등)에서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층이 대출이나 투자 시 유의해야 하고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쇼츠나 인플루언서 영상 등 선호하는 수단으로 제공해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이 진행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교육은 각 단체에 의해 개별적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돼 공교육 내에서도 금융교육이 안착되도록 학생과 학교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관련 각 기관과 단체가 모여 협의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함께 정부 지원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 상품 개선을 지속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해 제한된 소득 아래서도 성실하게 납입하는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연 최대 9.5% 수준의 수익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