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 논란이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올 연말결산부터 일탈회계를 중단토록 결정해서다.
일탈회계가 중단됐음에도 유배당보험 계약자 입장에선 이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전히 배당은 요원하고 회계장부 상에서 그들의 몫은 자리만 옮기는 수준이다.
다만 일탈회계 중단을 통해 국제 회계기준으로 정상화됐고, 이전보다 유배당 계약자 몫이 상세히 설명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란 평가다.
장부에서 사라지는 계약자지분조정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탈회계 중단 시 삼성생명 등 국내 생보사는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배당보험 계약 관련 부채를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그 동안 계약자지분조정(부채)으로 반영했는데, 일탈회계 중단으로 유배당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 계약과 관련해 보험부채는 없다(0)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배당으로 내줘야 할 돈이 없다는 의미다.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서도 "운용하는 보유자산(삼성전자 주식 등)이 처분되거나 경영진에 의해 자산의 구체적인 처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해당 자산의 예상 처분손익을 포함해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있다"며 "유배당보험 계획의 예상되는 장래 이익에 따른 계약자 배당 관련 보험부채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일탈회계를 중단한 올 연말결산 보고서에도 유배당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부채는 현 수준(0)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계약자지분조정은 자본으로 계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말 기준 삼성생명 계약자지분조정은 12조7588억원에 달한다.
계약자지분조정이 자본으로 반영돼도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일반회계가 아닌 감독회계 상으로는 계약자지분조정은 부채로 반영된다. ▷관련기사: [단독]삼성생명 계약자 몫 8.9조…금감원, 감독회계선 '부채' 인식(10월14일)
이와 함께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현금흐름 등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주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이 사라지고 보험부채는 0으로 재무제표 상에선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찾을 수 없지만, 재무제표를 상세히 설명하는 주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계약자지분조정이 자본으로 반영되면 회사(주주) 몫으로 오해할 수 있어 주석으로 세분화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자 입장에선 관련 정보가 표시되면 오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배당 계약자, 배당 가능성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일탈회계 중단과 관련해 국제 회계기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생보사의 일탈회계가 지속되면 우리나라가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일탈회계 중단으로 이 같은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은 계약자지분조정 대신 주석을 통해 그들의 몫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전히 계약자들이 유배당보험을 통해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배당은 실현이익이 발생돼야 가능한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등 보유 자산 매각 계획이 없고 이 같은 입장을 앞으로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이다.
특히 과거 팔았던 유배당보험은 고금리 보장(7%대 수준)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다. 삼성생명 역시 해당 상품에선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계약자에게 배당할 것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삼성전자 지분 등을 단기간 매각해 대규모 이익실현이 발생해야 결손을 메우고 남은 금액을 유의미하게 배당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을 세워도 유배당보험은 결손이 조단위에 육박해 이를 차감하면 실제 계약자에게 가는 돈은 미미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일탈회계 중단은 새 회계제도(IFRS17) 원칙에 따라 보험부채를 처리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