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정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직접·간접·인프라·초저리대출을 네 축으로 삼아 내년도 운용계획을 올해 안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펀드의 성과 점검 등 중추적 역할은 전략위원회가 맡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50조원을 투입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전략위원회는 민관 공동 운영되며 운용전략·재원배분 등에 대한 자문과 성과 점검을 맡는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와 연계해 규제 인허가 입지 인력 등 정책 지원 패키지도 병행 추진한다.
핵심은 금융-산업 융합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간에선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맡는다. 반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전략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금융지주가 투입하기로 한 50조원이 민간·국민 자금 7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다른 쪽에 넘긴 셈이다.
전략위원장 선정의 배경에는 국민성장펀드의 두 축인 '투자'와 '전략산업'이 자리한다. 박현주 회장은 펀드의 주 기능인 투자, 서정진 회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과 산업이 제대로 합심한다는 모양을 만들려고 했다"며 "전략위 외에 전반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각 금융지주와 훨씬 더 긴밀히 협업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금융과 산업의 융합'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다. 이에 전략위원회를 넘어 의사결정체계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 9월 국민보고대회 이후 30여차례 실무회의·밋업(Meet- Up)을 가졌으며 산업계·지자체·금융권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153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수요를 발굴해 논의에 반영했다
실제로 의사결정체계 1단계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산업·금융·지역 전문가가 △인공지능(AI)·로봇 △에너지·인프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모빌리티·방산, 바이오·콘텐츠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개별 프로젝트를 심사하게 된다. 민간 금융사가 발굴한 딜은 발굴사가 초기 검토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했다.
법정기구인 2단계 기금운용심의회도 국회·관계부처·경제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실무 집행을 위해 정부 내에는 부처합동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산업은행 내에는 민간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프로젝트별 재정·세제·규제 완화 등 토털 솔루션을 조율하는 역할이다.
사무국은 회계·법률·투자 전문가와 금융지주 파견 인력을 중심으로 딜 구조화·심사·사후관리 등을 담당해 민관 합동의 집행 역량을 확보한다.
'직접·간접·인프라·초저리대출' 네 축 제시
이날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방식도 공개했다. 지원 방식의 네 축은 △직접지분투자 15조원 △간접투자(펀드) 35조원 △인프라 투융자 50조원 △초저리대출 50조원이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 인프라 및 지역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지방에 공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직접투자 방식은 회사채 발행이나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술기업 증자 및 SPC 증자에 참여해 성장 자본을 공급하는 구조다. AI 솔루션 개발사·AI 로봇 SPC·반도체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 수요가 이미 접수된 상태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함께 대규모 모·자펀드를 조성해 벤처·스케일업·지역산업 등에 투자하고, 메가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펀드를 도입해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
또 일반 국민이 첨단산업 성장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공모펀드 도입과 세제 혜택, 재정 후순위 보강 방안도 내년 1분기 중 세부 설계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신설해 첨단 기술기업에 대한 인내자본을 공급한다.
인프라 투융자를 통해서는 반도체 폐수 재이용·AI컴퓨팅센터·수상태양광·집단에너지 등을 지원한다.
초저리대출은 설비·R&D 등 대규모 투자 자금을 국고채 수준인 2~3%대 금리로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마진은 산업은행이 자체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부담한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 민간은행 공동대출을 허용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레버리지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도 병행한다.
연말 2026년 운용계획 확정…내년말 본격 투자
금융위는 올 연말에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전략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국민성장펀드 연간 운용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개별 프로젝트 심사는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정책성 펀드는 모·자펀드 운용사 선정과 민간자금 모집 일정을 감안해 내년 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 모태펀드, 각 부처 섹터펀드,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창업·벤처 단계는 기존 펀드가, 스케일업·인프라 단계는 국민성장펀드가 맡는 역할 분담 구조를 정립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산업성장과 경제발전에 금융권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책임감을 토대로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와 주요 금융권 530조원 생산적금융의 압도적 숫자에 걸맞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기업가 여러분들의 혁신과 창의가 우리경제를 위대한 재도약으로 이끌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