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정책금융을 통해 올해보다 1.8%(4조4000억원) 증가한 251조9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대 중점분야에는 8.9% 늘어난 150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전체 공급 규모의 41.7%를 지방에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선 올해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참여기관에게 국민성장펀드 상세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진행됐다.
우선 협의회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했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5대 중점전략분야에 당초 연간 목표인 138조1000억원을 웃도는 공급 실적을 달성했다. 5대 중점전략분야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이다.
특히 올해 5대 중점분야로 새롭게 포함된 인공지능(AI) 분야에는 당초 계획인 5조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자금이 공급돼 목표대비 실적이 가장 높았다. AI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 올해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우대금리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자금도 제공됐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정책금융 공급계획도 확정했다. 내년엔 총 252조원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대 중점전략분야에 150조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공급규모는 전년보다 1.8% 늘어 정책 금융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5대 중점분야에는 올해 목표였던 138조원에서 12조원(8.9%) 증가한 150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각 기관은 우대금리 상품 도입과 핵심평가지표 반영 등을 통해 분야별 공급목표 달성 노력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한다.
내년 공급계획은 지난 12차 협의회를 통해 접수한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는 설명이다. 핵심광물과 재생에너지(풍력산업) 육성을 신규 중점산업(부문)으로 추가하고 반려동물 생활인구 증가와 관련 산업 확대를 반영해 농식품 산업에 동물의약품과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마련한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시행된다. 정책금융 지방 공급 비중을 올해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1.7%포인트 증가한 41.7% 이상으로 지방에 정책금융을 공급, 106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방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국민성장펀드 상세 운용방안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투자분야(정책성펀드) 7조원에 대한 상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범용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펀드, AI·반도체 분야 등을 위한 산업펀드, 지역전용펀드 등을 조성해 산업 활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가 조성한 펀드에도 적극적인 매칭을 통해 펀드 조성 가속화와 투자규모 확대를 도모한다.
속도감 있는 자금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자금 모집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내년도 정책금융이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선 금융위와 산업부처간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하고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언과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