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둘러싼 오해들이 있다며 이를 조목조목 해명하는 모습이다.
전경련은 17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자료집을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오해에 대한 반박과 함께 정부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 자료집을 18일부터 국회와 정부, 연구소 등에 배포하며 홈페이지(www.fki.or.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한전, 원가회수율 90%이상이면 흑자
전경련은 우선 한국전력의 원가회수율 개념을 지적했다. 한전의 총괄원가 구성은 일반기업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정원가에 더해 일정부분의 이익(적정투자보수, 법인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8.0~16.7%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90%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실제 원가회수율이 90%를 상회한 2006~2007년과 2009~2010년중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에 달했고, 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210억원, 4669억원의 배당금까지 지급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원가회수율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이 2011년말 94.4%에서 올해 1월 현재 약 100%로 상승한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요금, 단순 국제비교는 무리
전경련은 전기요금의 단순한 국제비교 역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별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물가수준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32개국 중 최하위가 아닌 11위며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보다 비싸다는 설명이다.
발전원료의 구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발전중 원전 비율은 30.4%로, 일본(2.1%), 독일(16.1%), 영국(18.1%), 미국(19.0%) 등 주요국 대비 높고, 원자력 발전이 LNG 등 다른 발전원료에 비해 단가가 저렴하다는 주장이다.
또 산업용은 발전단가가 낮은 시간대 활용, 변전설비‧전선‧전봇대와 같은 배전비 절감, 저압 변전시 전력손실 최소화 등으로 주택용보다 공급원가가 낮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일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보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 44.4%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의 두 배에 육박하는 78.2%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9년 이후 교육용, 주택용 등을 보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2012년에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다른 부문에 보조한 것으로 추정했다.
◇원가이익회수율 기반 요금 조정 필요
전경련은 전력수요의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써 ‘원가이익회수율에 기반한 전기요금 조정’을 제시했다. 교육용, 주택용, 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여름 및 겨울철 계약전력 5000kW 미만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통해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수요 대체를 유인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원자력, 화력을 기반으로 한 기저발전소 증설 확대,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등 에너지 사용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