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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자산 5조 미만 중견그룹 감시강화"

  • 2019.10.22(화) 11:37

"부당지원 더 많이 발생…엄정 법집행"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만들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집단에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지원이 더 많이 일어난다"며 "이들 기업집단에 대해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편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특정한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곳에 일감을 몰아주면 일반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일감을 빼앗기는 중소기업이 발생한다"며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계열사간 소재·부품·장비 거래를 부당한 내부거래라며 제재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정책목표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은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하청기업이나 납품업자에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며 "기업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일(불공정 거래)은 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과 규제만으로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쟁은 우리 경제가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인프라로 작용한다"며 "어느 기업, 어느 집단을 발목잡기 위한 게 아니다.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 인프라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조 위원장이 기업인 대상의 강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등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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