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가 16일 현재 입법 추진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범위도 모호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 중대재해법이 모델로 삼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기업 처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입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법은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외 경영책임자의 처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 제재를 부과한다"면서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이 16일 오전 30여개 경제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명근 기자 qwe123@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