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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논란' 5G 주파수 갈등, 내달 경매 미뤄질수도

  • 2022.01.21(금) 09:30

과기정통부, 경매 시점 및 조건 재검토
주파수 사용 시기·지역에 조건 부여안
형평성에 초점, 전문가들도 특혜 지적

정부가 당초 내달로 예고한 5G(5세대)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시점의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파수 추가 할당이 사실상 LG유플러스를 위한 '특혜'라며 SK텔레콤과 KT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연구반은 경매 연기와 함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자에 '패널티'를 주면서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 연구반, 새로운 고민 시작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파수 추가 할당을 위해 꾸려진 전문가 연구반은 주파수 경매 시점 및 할당 조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이번 경매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견을 모으지 않는다면 경매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라며 "반드시 2월에 경매를 하겠다고 밀어부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2월 내 5G 주파수 경매를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경매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 참여에 실익이 없다며 불참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매 조건도 다소 변동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추가 할당시 조건을 다는 것에 대해 연구반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파수 사용 시기와 지역 등에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매를 둘러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입장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매에 나온 주파수 대역은 기존 LG유플러스 5G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다. LG유플러스가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하나로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새로운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기존 보유 주파수 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주파수 집성기술(CA)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경매 참여에 실익이 없다며 이번 경매가 사실상 LG유플러스를 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과거 정부가 추가 할당하기로 약속한 블록이 경매에 부쳐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공익적이란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만 비용 투자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경매에 부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9일 양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문제는 '낙찰가' 아닌 '할당 조건'

주파수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토론회에서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해당 주파수를 획득시 운영 비용 면에선 LG가 가장 운영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다른 사업자들은 이걸 사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타사업자에겐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할당 방식인 '경매' 과정에서 특혜 요소를 희석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충분한 수준으로 제시하면 특혜 요소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LG유플러스가 향후 7년 동안 추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해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충분히 지불한다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주파수를 가져가는 사업자가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이외의 사업자들이 받는 영향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과정에서 (통신 3사간) 경쟁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피해는 (주파수 구매 대가와는) 또 다른 독립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혜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할당 조건'이다. 즉 주파수를 낙찰받은 사업자가 특정 지역, 시점부터 활용할 수 있게 제한을 주는 것이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연구반은 이 내용을 두고 고민 중이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수도권에 먼저 할당하지 말고 지방 공동망 구축하는 데 우선적으로 하고, 완전 구축 이후 20메가를 수도권에서 구성하게 한다든지 여러 조건을 만들면 (SK텔레콤과 KT도 충분히 다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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