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거래소 개편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고려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코스닥 시장의 분리 여부가 제안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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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소 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 시장 개편 방안으로 ▲코스닥 시장의 분리를 통한 경쟁촉진 ▲대체거래소(ATS) 설립 유도를 통한 경쟁 촉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을 거론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쟁점은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황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거래소 시장의 경쟁도를 높이고 상장요건 완화와 상장기업 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의 유일한 수입원이 주식거래 수수료란 측면에서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별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비용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독자분리 대신 한국거래소의 자회사로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노조는 코스닥 시장 분리의 실익이 전혀 없다며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거래소 노조는 지난 26일 코스닥 시장 분리 시도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낸데 이어 이날 세미나를 앞두고 세미나 장소인 금융투자협회에서 거래소 직원들이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독자 생존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결국 거래수수료 인상, 세금, 정책자금 지원 등 불필요한 비용만 유발할 뿐"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책 세미나 말미에서는 이례적으로 거래소 관계자들이 코스닥 시장 분리를 반대하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위원회의 입맛에 맞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 세계 거래소와 한국거래소의 비교가 아닌 국내 금융당국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