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가 삼성증권의 배당금 사고로 삼성증권은 물론 증권업 전반에 미칠 파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해야 하는 증권사에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주식을 팔았을 뿐 아니라 그 당사자가 증권사 직원들로 나타나면서 모럴 해저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이 투자자 피해에 대해 최대한의 구제에 나설 예정인 만큼 비용적인 부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사 전반에 대한 규제 확산이나 공매도 제도 금지로까지 이어질지도 우려된다.
◇ 충당금 불가피…과징금도 부과될듯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배당금 대신 주식을 입고했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해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에는 애널리스트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다.
삼성증권은 일부 직원 계좌에서 매도됐던 501만 3000주를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해 정상화했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사고로 인한 간접 비용 부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환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 보이며 일부 소송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피해 보상금 지급과 함께 배당 오류 및 일반 투자자 손실에 관련해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소비자 이익을 중시하는 신임 금감원장의 성향을 감안해 조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증권사 전반 점검 …공매도 제도 영향 주시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판 유령주식 매매와 관련해 증권사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후폭풍이 커질지도 관심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시스템 불완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주말 사이 삼성증권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 봇물을 이뤘고 실제로 금융당국은 전날(8일) 긴급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매매 방지를 위해 전 증권사에 대한 계좌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무차입 공매도 의혹에 따라 공매도 폐지 여론까지 불거지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이번 사태에서 삼성증권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직원들에게 배당했고 이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시세 급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고 당국이 실제 조치에 나설 경우 공매도 제도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인해 공매도 금지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