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년만에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P) 내리기로 하면서 증권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에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다.
◇ "혁신 성장에 자본시장 활성화 기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 대금의 0.3%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인하안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각각 낮아진다. 또한 코넥스 상장주식은 세율이 0.3%에서 0.1%로 큰 폭으로 낮아진다.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구용역,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금융투자상품간 발생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하거나 양도손실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의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금투협 "자본시장에 큰 획"
금융투자 업계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모험자본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명시화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협회장은 이번 혁신금융 발표에 대해 "하나의 선물 같은 정책", "의지를 보여준 관계부처의 합동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과세 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시간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이슈인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단계적 추진 방안을 내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협회장은 "거래세의 추가적인 인하와 더불어 손익통산 허용 여부 검토 등의 조속한 검토를 통해 9월에 있을 세법개정안 상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 부문에서 모험자본에 걸림돌을 없애겠다고 한 것 역시 의미를 둘만하다고 평가했다. 권 회장은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중요한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