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건전화 조치로 거래가 감소한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 성장과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 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개인·기관 투자 문턱 낮추기로
파생상품시장은 2011년 시장 건전화 조치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헤지 목적의 장기거래가 증가해 건전화에는 성공했다.
반면 각종 규제로 거래대금이 2011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했다. 파생상품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66조원대에서 2014년 37조원 수준까지 급감했고, 이후 지수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이며 2018년 45조원대를 기록했다.
투자자별로도 외국인 비중은 증가하고 기관과 개인 비중은 감소했다. 진입 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면서 개인투자자 일부가 해외시장으로 이탈해 거래비중은 2011년 25.6%에서 2018년 13.5%까지 급감했고,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도 48.7%에서 36.1%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진입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 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해 1000만~2000만원 이상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사전교육·모의거래 관련 불필요한 절차도 대폭 축소한다.
기관투자자 역시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파생 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 거래 주문을 타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선물사에 대한 파생상품 사모펀드 운용 겸업을 허용한다.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선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다수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가 가능하게 하는 거래축약서비스를 도입한다.
◇ 다양한 상품 개발로 쏠림 완화
특정지수 상품 비중이 높은 시장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상품 개발과 상장 체계를 개선해 시장 자율성을 높인다. 현재 코스피200 관련 상품의 비중이 전체파생상품의 44.9%, 지수상품의 90.8%를 차지하는 등 코스피200상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다양한 상품 제공을 위해 수요가 많은 옵션 만기가 주 1회 이상으로 늘어나 정밀한 헤지가 가능한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과 국채선물 3년물-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 상품을 상장한다.
상장 체계도 개선해 시장 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개발 상장체계로 개편한다.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지 않고 상품제안을 하면 거래소에서 검증 후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거래소 시세정보 규정을 명확히하고 지수 개발 계약 방식도 다양화한다. 예를 들어 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라도 민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 제안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이다.
더불어 결제 불이행 위험이 축소될 수 있도록 중앙청산소(CCP) 청산 대상을 확대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도 내년 10월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연내 추진을 원칙으로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지만,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해 2021년 이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