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기업 거버넌스,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

국내 기업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 질 저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라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1일 CFA한국협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상장회사의 기업 거버넌스 투자자 매뉴얼' 발간 기념 미디어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CFA한국협회가 속해 있는 CFA인스티튜트는 투자 기회와 위험 요소 등 투자자 인지 향상을 높이기 위해 2005년 투자자 매뉴얼 1판을 발간했다. 2009년 2판에 이어 지난해 3판을 발간했다. 이번에 소개된 매뉴얼은 3판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매뉴얼은 주요 거버넌스 이슈와 글로벌 거버넌스 모범 규준, 각국 거버넌스 사례 등을 소개한다. 여기에 스튜어드십 코드와 이사 후보자 추천권, 차등의결권 도입,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정책 등과 같은 국내 거버넌스 주요 쟁점과 관련한 여러 내용 등을 더했다.

박천웅 CFA 한국협회장은 "매뉴얼 1판을 출간할 때만해도 기업 거버넌스 분야를 투자 분석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생소했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 채택과 ESG 요인 증대 등 그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기업 거버넌스 분석이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필수 요소가 된 만큼 매뉴얼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버넌스는 기업 조직 내 경영진과 이사회, 지배주주, 소액주주 등의 권리, 역할, 책임에 관한 내부통제 및 의사결정 체계를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생태계로, 기존에 알려진 지배구조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CFA한국협회 측 설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 수준은 상당히 뒤처졌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 중 ▲소수이익보호 ▲이사회 유효성 ▲기업윤리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 한국은 각각 99위 109위 90위에 그쳤다. 지난해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는 한국의 거버넌스 수준이 아시아 12개국 중 9위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후진적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로는 감사위원 선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 꼽힌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문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주주가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법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지배주주가 간접적으로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선출한다는 '셀프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경우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지배주주 이해관계에 치우칠 우려가 따른다. 정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무기한 계류 중이다.

김봉기 CFA한국협회 기업 지배구조 개선 워킹그룹장은 이날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그 해결방안은?'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과제"라며 "일반주주의 자금이 필요해 자본시장을 만들었는데 지배주주 이익만이 우선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항진 CFA한국협회 부회장은 "2000년 초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과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기업 거버넌스 관리 실패가 초래한 위기 사례"라고 설명하면서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낮은 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CFA인스티튜트는 국제재무분석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미국의 비영리 기관이다. 세계 73개국 157개 지역 협회를 두고 있는데, CFA한국협회가 그 중 하나다. CFA한국협회는 2017년부터 기업 거버넌스 워킹 그룹을 설치해 국내 기업 거버넌스 개선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