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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뉴딜펀드…원금보장 효과에 파격 세제혜택까지

  • 2020.09.03(목) 19:28

정책형펀드 20조 규모 조성…35%까지 손실 보상
공모 인프라는 9% 분리과세…민간펀드도 활성화

총 170조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한 축을 담당할 뉴딜펀드가 베일을 벗었다. 이번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형뉴딜펀드에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원을 대고, 연기금 및 민간 자금으로 13조원을 공급받는 등 총 20조원이 조달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감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한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이번 뉴딜 정책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하고, 투자에 대한 과실은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뉴딜 펀드는 이르면 내년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좌)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뉴딜펀드 조성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비즈니스워치

◇ 정책형인프라펀드에 총 '20조' 지원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뉴딜펀드는 정책형뉴딜펀드, 뉴딜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크게 3축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정책형뉴딜펀드는 하나의 모(母) 펀드 아래 각종 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여러 자(子) 펀드로 설계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 동안 7조원을 출자해 모 펀드를 조성한다. 매년 6000억원, 8000억원 씩 각각 부담하는 셈이다.

이렇게 모 펀드에 돈이 모이면 자 펀드에 약 35%를 출자하고, 나머지 65%는 은행 및 연기금,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이때 자 펀드에 들어가는 공공기금 35%는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자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 매력 또한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나도 35%까지는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350억원을 대고, 민간에서 650억원을 부담한 펀드(총 1000억원)에서 35%의 손실이 발생해 650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면 남은 원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정부에서 손실을 떠 안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는 수익률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국고채 금리 이상의 수익을 제공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고채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저는 예상한다"며 "장기입니다만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되고 국고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형뉴딜펀드는 세부적으로 프로젝트펀드와 블라인드펀드의 형태로 조성된다. 프로젝트펀드란 프로젝트(기술인수, 전략적 인수·합병 등) 선정 후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하는 펀드를 일컫는다. 반대로 블라인드펀드는 사전에 투자처를 정해놓지 않고 조성하는 펀드를 뜻한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는 프로젝트펀드가, 뉴딜 분야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성장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할 때는 블라인드펀드가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지원+퇴직연금 연계 '눈길'

정책형뉴딜펀드와 함께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도 병행된다.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에 신규 펀드 등을 추가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뉴딜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A펀드가 전체 자산 중 특정 비율 이상을 뉴딜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뉴딜 인프라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규모는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지원 대상을 공모펀드로 한정해 기관투자자 중심의 인프라펀드 시장에 국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일반 국민들의 투자 유인도 넓힌다는 계산이다. 특히,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존속 기간이 5~7년으로 짧은 공모인프라 펀드 개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규제 완화 통해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정부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자금 유치 및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은행의 경우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에 대해 낮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보험사는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여력비율(RBC) 위험계수를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증권사)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를 허용하고, 채무보증 한도 산정 시 뉴딜프로젝트에 대해 0%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규제 수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민간 금융 회사들의 뉴딜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제약요인을 풀어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동시에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뉴딜 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오는 2025년까지 12%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대출프로그램, 특별보증 등을 통해 저리로 5년 간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통 큰 지원도 약속했다. 산업은행은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도입에 1조원을 조달하고, 수출입은행·기업은행과 함께 69조원 규의 경쟁력 강화 대출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을 맡는다.

한편, 뉴딜펀드는 이르면 내년 첫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내 시장의 이해도 강화 및 참여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초 심사를 통해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결성해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는 게 대략적인 로드 맵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뉴딜펀드가 출시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일관성있게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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