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선거가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밸류업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표면적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한 과제인 만큼 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고, 일부 정책은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동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담당기관인 한국거래소도 안착을 위해 계속해서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개표 완료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을 얻었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관심이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상장기업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제 개편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 정책은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고선 추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한 총선 패배로 정부·여당의 인적 쇄신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 밸류업 정책을 주도해온 금융당국도 변화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부 각론에서의 이견이나 인적 쇄신에 따른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어도, 기업 밸류업의 목적지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한 야권의 시각이 다르지 않은 만큼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방안, 공적기금 운용시 주주환원 정책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등 기업 밸류업의 취지와 맞닿은 내용이 포함됐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기업 밸류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담당기관인 한국거래소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추고 있는 점도 동력을 유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2월 취임이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내 기업 밸류업 지원 부서를 마련하고 해외로 나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방안도 예정보다 한달 가량 앞당긴 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회 지형이 바뀌면서 법 관련 개정 사항이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자본시장 내에서 거래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업 밸류업 추진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