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의 지향점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주행동주의 역시 일각에서는 기업 경영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비판이 있지만 아직은 한국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했다. 다만 단기수익만 노리거나 무분별한 주주제안의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감독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금융투자협회는 13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성실한 수탁자로서 단순‧형식적 의결권 행사가 아닌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주주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연임 박사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미비하고 의결권 행사관련 내부지침을 형식적으로 공시하거나 일부 운용사만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SG 등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적극적‧효율적 의결권 행사 추진을 통해 기업 장기 가치 제고 및 투자자 이익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며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성실한 수탁자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원은 "기업경영은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중장기 이익을 지향하고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려면 기업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자본이 되는 기관투자자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관투자자로서 실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엔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특정기간에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일시에 몰리는 문제(주총집중일)를 해소해야 하고 전자투표도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며 "매년 주총을 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주총시즌에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다 보면 안건별로 면밀히 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의 근간이 되는 주주활동"이라며 "최근 국민연금이 상장사들의 이사보수 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사보수 한도에 대한 자료는 딱 2줄뿐이어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동섭 실장은 "전 세계에서 이사보수한도에 대한 공시가 가장 부족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해외는 이사마다 등급이 얼마고 왜 이 보수를 주는지에 대한 근거가 자세히 적혀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증가하는 주주행동주의가 현재 우리나라에 긍정적 영향과 함께 보완해야할 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행동주의가 장점이 단점을 앞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한국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단기실적주의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처음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은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지만 현재는 저희보다 더 급진적인 주주행동주의가 늘어나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짚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행동주의 투자문화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하고 기업들 역시 주주 인게이지먼트(관여)가 싫다고 하지만 말고 지속적인 대화창구를 만들어 놓고 주주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신한금융지주 투자자 특성상 해외 투자자가 많아 IR을 많이 하고 면담도 많이하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강하다고 말한다"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보다는 빨리 수익을 내도록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역시 "주주행동주의는 좋지만 주주제안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본은 올 초에 주주제안요건을 강화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나라도 주주제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은 "주주행동주의를 먼저 했던 영국‧일본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담론이 먼저 이루어졌다"며 "다만 우니라는 행동주의에 대한 논의가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백서들이 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