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또 다시 불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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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KIM는 기술적 능력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재정 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총점이 심사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KMI가 허가를 따기 위해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미래부가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15명의 심사위원단을 꾸려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허가심사를 진행한 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얻어 선정 기준에 못 미쳤다.
이로써 6번째 기간통신사업 도전을 해온 KMI는 또한번 고배를 마셔야 했다. KMI는 이번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 재정적 능력에 공을 들여왔으나 이번 심사에서 25점 만점에 13.3점에 불과한 재정능력 점수를 받으면서 탈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