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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제4이동통신사업권에 여섯번째 도전장을 내민 공종렬 KMI 대표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편집자]
<앵커1>
온라인 경제매체 <비즈니스워치> 기자들이 전하는 CEO 소식 양효석 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1>
네, 오늘은 제4 이동통신사업자 신청을 여섯번째 하고 있는 KMI 공종렬 대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앵커2>
우선 KMI가 어떤 회사고, 공종렬 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부터 소개해 주시죠.
<기자2>
네, 공종렬 대표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시 22회에 합격해 1982년부터 정보통신부 전신인 체신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정통부 시절에는 행시 선배 기수를 제치고 요직인 정보통신정책국장에 발탁될 만큼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갑자기 국제협력관으로 밀려나 세인의 입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0년 2월 벤처사업을 한다면서 갑자기 공직을 떠났고 이타임즈인터넷 대표,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공동법인인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초대사장, 보안업체인 듀얼시큐어 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이 한창이던 지난 2010년부터는 한국모바일인터넷, 즉 KMI를 설립해 주주들을 모은 뒤 제4 이통사업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앵커3>
그런데 이번이 여섯번째 도전이라면서요? 그간 다섯번이나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3>
과거엔 방송통신위원회,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소관부처인데요. 주요 평가항목은 이통사업을 계획대로 영속할 수 있는지 차원에서 재정능력, 기술능력, 설비능력을 주로 보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평가항목 점수가 대체로 낮았고, 특히 재정능력이 큰 결격사유가 돼 왔습니다. 이통사업은 연간 조 단위, 사업영속성을 위해서 장기간 걸쳐 수 조원의 자금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2011년에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비공식적으로 했던 발언이 있는데요.
"공종렬 대표는 제4이통사의 산파 역할만 하고 물러나야 하는데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니 주주들이 싫어할 수 밖에 없다. 수천억씩 투자하고 누가 들러리 서고 싶겠느냐"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공 대표는 "정부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이 기본 사항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오히려 비난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앵커4>
그렇군요. 여섯번째 도전에 대한 결과가 이달 25일에 있죠? 이번 심사에서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기자4>
미래부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25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 대표는 지난 다섯번과는 예감이 다르다면서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주 구성을 통해 853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했고, 사업 허가 이후 1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조달 계획도 투자협약을 모두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장비회사들이 장비공급 방식의 벤더 파이낸싱을 통해서 6000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재원 방안이 마련됐다는 설명입니다.
(앵커..그건 좋은 시그널인 것 같고, 다른 얘기들은 없나요?)
네 이번에도 부정적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4이통사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방점이 있는데, 자본금이 부족한 신규사업자로서 요금인하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또 정부는 LG텔레콤, 데이콤, 파워콤이 합병해 LG유플러스가 탄생했을 무렵부터 후발사업자를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유효경쟁정책을 사실상 종료했는데요. 만약 제4이통사가 등장하면 일정 시점까지는 유효경쟁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알뜰폰 사업이 선전하면서 정책목표를 일정부분 이루고 있는데, 제4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간 출혈경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속단하긴 이른 만큼 오는 25일 미래부 심사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마무리>
양효석기자, 오늘 얘기 잘들었습니다.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