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 우선할당과 전국망 구축을 허용하는 등 신규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의 제4 이통사 추진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제4 이통사 정책 추진 전 과거 통신정책 역사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6년 당시 PCS 사업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릴 만큼, 재계의 큰 관심을 불러왔다. 때문에 대기업 로비전은 물론 적과의 동침도 불사한 재벌그룹간 연대, 정치권 개입설까지 숱한 화제를 뿌렸다. 정부는 그해 6월 한국통신프리텔(KTF), LG텔레콤, 한솔PCS 등 3개 PCS 사업자를 선발했다. 종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 신세기통신과 함께 총 5개 이동통신 사업자가 생긴 셈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한솔PCS는 KTF에 합병됐고, KTF는 다시 모회사인 KT에 합병됐다. 신세기통신 역시 SK텔레콤에 합병돼 사라졌다. LG텔레콤은 LG데이콤·LG파워콤과 합병한 뒤 LG유플러스로 사명을 바꿨다. 결국 생존에서 살아남은 사업자는 셋.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다.
만약 2015년말 제4 이통사로 누군가 선발된다면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잠재적 인수합병(M&A)대상자'일까.
| ▲ 새누리당-미래창조과학부 당정협의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논의가 이뤄졌다. |
◇LGU+, M/S 20% 확보에 20년 걸려
LG유플러스는 1996년 PCS 사업자로 선정된 후 시장점유율 20%를 차지하기 까지 20년이나 걸렸다. 더구나 정부의 유효경쟁정책의 힘을 빌어 그나마 이룩한 성과다. 정부는 후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번호이동 시차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와 같은 유효경쟁정책, 즉 비대칭 규제를 펼쳤다. 이처럼 이동통신은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시장 플레이어 진입이 쉽지 않고, 설사 진입해도 생존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유효경쟁정책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새 사업자가 등장해 시장에서 안착하기 위해선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한데 그 기간 수 조원에 달하는 투자·비용 등을 감당해 낼 사업자가 누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제4 이통사 후보자로 거론된 A기업 임원은 "누군가 나서서 1대주주가 된다면 우리도 원 오브 뎀(One of them·여러명 중 한 명) 투자자 형식으로 참여할 순 있겠지만, 우린 절대 1대주주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 ▲ 정부의 통신 유효경쟁정책 |
◇정부 히든카드 있을까
결국 제4 이통사가 생존하기 위해선 종전보다 더 강력한 유효경쟁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단순히 상호접속 차등요율 조정이나 로밍 의무화 정도론 부족하다는게 일반론이다. 상호접속료 만으로는 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없고, 로밍으로 타사 네트워크를 빌려쓴다 해도 결국에는 자사 전국망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비용부담이 크다.
특히 오는 2020년부터는 5G 네트워크가 상용화될 전망이다. 제4 이통사 입장에선 LTE 투자 직후 감가상각도 끝나기 전 신규투자에 들어가야만 타사와의 마케팅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
요금인하도 한계가 따른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제4 이통사가 신규 요금제를 발표하면 선발 3사가 일주일도 안가서 똑같은 요금제를 내놓을게 뻔하다. 즉 제4 이통사로 하여금 요금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제4 이통사는 중장기 생존 가능성이 떨어진다.
유사한 사례가 씨티폰이다. 한때 공중전화박스 인근에서 걸어다니며 발신용으로만 썼던 시티폰이 인기였다. 무선호출기(삐삐)로 호출받은 뒤, 공중전화박스 앞에 줄서지 않고 시티폰을 꺼내 통화하던 사람들이 신기해 쳐다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시티폰은 출시 3년여 만인 2000년 초 서비스를 중단됐다. 휴대폰 보급률이 급성장할 줄 모르고, 정부 주도 하에 성급하게 도입됐던 것이 화근이었다. 시티폰 사업자였던 한국통신은 1996년부터 서비스 중단 때 까지 약 6000억원 손실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