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방송시장에서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위해, 전송기술별로 구분된 유료방송의 허가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등 6개 부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케이블TV(RF방식), IPTV(IP방식), 위성방송(RF방식) 등 매체별로 규정된 기술방식을 사업자가 자기 비즈니스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최근 완화된 접시없는 위성방송과 같이 유료방송 매체간 전송방식을 융합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료방송사업의 경쟁구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방송설비 허가 검사를 사업자 자율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를 위해 전송기술별로 구분된 유료방송의 허가방식도 전면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창조경제 플랫폼이 지속가능 하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모델로 진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전담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이 아닌 혁신센터를 통해 기업혁신과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혁신센터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공동개발·판매를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혁신센터에서 M&A 대상 벤처를 발굴하고, 제값 받는 M&A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혁신센터가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