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단위로 묶여 있는 케이블TV 사업영역을 광역화 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TV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져 인수·합병(M&A) 등 업계 구조개편으로 이어질지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실패 이후,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을 운영했는데, 그 결과 각자의 권역에서만 영업하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다른 권역에서도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권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케이블TV 광역화는 현재 78개로 쪼개져 있는 사업권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케이블 방송사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거론됐던 권역 수를 줄이는 안은 아니다.
현재 1단계로 3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행 유지 ▲전국 SO(케이블TV 등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신규 허가 ▲권역제한 폐지 방안이다.
이중 권역제한 폐지는 확정된 안은 아니다. 하지만, 20년 전 획정한 케이블TV 사업권역은 관련 제도변화와 IPTV,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 등장에 따른 경쟁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 수렴 후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래부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권역제한을 폐지하는 2단계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사업권역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서울 강서구에서 영업하는 A사업자가 영등포구나 울산시에 가서 영업해도 된다는 뜻"이라며 "현재는 M&A를 하지 않으면 권역을 늘리지 못하지만, 권역제한을 완화하면 사업자들이 새롭게 투자도 할 수 있고 사업자 간 구조조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M&A 활성화로 이어져 침체에 빠진 케이블TV 시장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사업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과정을 통한 M&A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불허 사례와 달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의 M&A 허가에 긍정적인 고려 요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보고 있다.
다만, 권역 제한을 완화할 경우 시장 과열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다.
손 과장은 이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통신사가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다른 권역으로 가려면 망 구축이나 망 임차, 가정에 이미 있는 셋톱박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므로 쉬운 경쟁은 아닐 것"이라며 "M&A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가 SO를 자극하고 권역별 합종연횡할 여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별 SO의 권역의 경우 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등 별도의 보호조치도 고민하고 있다고 손 과장은 덧붙였다.
미래부는 2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리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외에도 방송-통신 업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결합상품, 유료방송의 소유겸영, 지상파-유료방송 간 콘텐츠 대가분쟁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내달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 미래부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